양구군 개인정보처리방침

양구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양구군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이용 및 관리

·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양구군은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항목, 법적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 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 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며,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 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파일에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양구군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양구군" 입력 후 검색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양구군이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제공	개인정보파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의료보험관리공단	재산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지, 과표, 주소 등	1년

4. 개인정보처리 위탁

양구군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게도 교육 및 처리상황을 감독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관리 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양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양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양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개인정보의 파기

양구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양구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양구군 부군수 김두식

- 전화번호 : 033-480-2204

- 이메일 : kds28340@korea.kr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자치행정과 김영진

- 전화번호: 033-480-2462

- 이메일: today072@korea.kr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ARS 내선 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